공지사항

글번호
91904
일 자
16.07.22 09:49:11
조회
871
글쓴이
대외홍보팀
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학 콘텐츠 제작” 협조관련 의뢰


1. 진행사유

     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일환

     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제처 관련법규: 바로가기)


2. 업무개요

     가. 신청절차: 대학 콘텐츠 취재 (요청) 동의서 제출 후 취재 및 게시

           1) 취재의뢰(본인 또는 제3자 의뢰, 대외홍보팀에서 의뢰)

           2) 취재(요청) 동의서 작성 및 제출

           3) 취재 및 콘텐츠 제작

           4) 매체 게시(홈페이지, 소식지, IPTV, 기타 대학에서 제작하는 콘텐츠)

              (, 본인의 취재관련 사항을 이메일 등의 기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서식제출을 생략하고자 함.)


      나. 신청대상: 취재 대상자(교수 및 학생, 동문 등)

      다. 시행일시: 2016. 7. 18()


3. 기타

      가. 대학 개인정보처리방침: http://www.hallym.ac.kr/members/members/privacy.php
          (대학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서 확인가능)

      나. 콘텐츠 취재 관련 문의: 대외홍보팀
          -언론: 1334(이동건 주임)

          -소식지, SNS : 1332(김미영 직원

          -대학 홈페이지: 1331(임성희 계장)


4.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 사례

주 제

사진과 수상내역 홈페이지 공개

문제상황

학생들이 경시대회 등에서 수상을 하는 경우 수상 정보 및 개인정보(학년, , 성명)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나 외부에 알리기 위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사들은 이렇게 공개를 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질 문

학생의 수상 정보와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해결방법

학교에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학생이나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수상 정보와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원활한 학교 행정을 위하여 학기 초, 학년 초, 입학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각각의 사안별로 동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일괄동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결 론

학생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인 학생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nns/ntc/cus/FaqListDetailInqire.do?faqId=FAQ_0000000000000773)


※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대학 콘텐츠 취재 (□요청 □동의)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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